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0		제출년월일 :	2018.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시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은 수강료 등을 감면 받고 있으나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는 그 동안 감면 혜택이 없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 감면 신설과 시설 관리‧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자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하던 것을 1급~3급인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면제토록 변경 (안 제8조제2항제3호)

나.「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제15호)

다. 법령 근거 없는 의무규정 삭제 (안 제16조제3항)

-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유사도서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 시가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 삭제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사항 정비 (안 제20조제3항)

-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마. 시설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 (안 제25조제1호)

-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규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8. 22)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 여(2018. 8. 24 ~ 2018. 9.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 여(2018. 8.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 8.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자(1급∼3급의 경우 동행보호자 1명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중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를 “임명 및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한다”를 “담당계장이 된다”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규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3.-------------------------------------- 자(1급∼3급의 경우 동행보호자 1명 포함)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 ①ㆍ② (생 략)	제16조(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도서로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ㆍ교육계ㆍ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임명 및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 위원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④----------------------------------------------------------- 담당계장이 된다.
제25조(위탁신청)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신청) ------------------------------------------------------------------------------------------------------------------------.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정관(규약)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5>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4. (생 략)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6. ∼9. (생 략)	100분의 50
비고 1. (생 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0.]